"뇌병변장애인의 죽음, 지역사회 대책 마련하라"
김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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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장애인의 죽음, 특히 뇌병변장애인의 죽음에 관련단체들이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지역사회보장 지원체계 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30일 이른 1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렸다. |
'2014뇌병변장애인권리옹호대책위원회'(회장 변경택, 아래 대책위)는 30일 이른 1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지역사회보장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최근 많은 장애인이 각종 제도의 사각지대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장애유형 및 욕구에 따른 서비스 준비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책위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아동기와 학령기를 지난 성인기에도 지속적인 돌봄과 교육, 치료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이 필요하지만, 현재 지역사회 어디에도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대부분이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는 퇴행 과정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활동보조 시간 부족, 장애등급심사에서 등급제한에 밀려 이미 만들어진 서비스도 못 받고 뇌병변장애인들이 사회적 타살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이정욱 회장 |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회원 등이 모여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시급히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이정욱 회장은 "부실한 지역사회 지원체제 때문에 뇌병변장애인 본인의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모와 형제들에게도 큰 부담과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라면서 "가족의 해체 동반 자살 등의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이정욱 회장은 "부실한 지역사회 지원체제 때문에 뇌병변장애인 본인의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모와 형제들에게도 큰 부담과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라면서 "가족의 해체 동반 자살 등의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책위가 제시한 주요 지역사회보장 정책은 △전환기 뇌병변장애인 주단기 활동센터 설치 운영 △전환기 뇌병변장애인의 의료지원체계 강화 △전환기 뇌병변장애인의 평생교육, 문화 여가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등이다.
특히 대책위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 가족지원(23조),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24조), 지역사회 전환서비스 지원(2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 당사자와 더불어 가족들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뇌병변장애인에 대해 고기처럼 등급을 매기는 현행 제도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대책위는 향후 이러한 요구안을 복지부와 서울시에 전달해 정책을 반영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이외에도 경상북도(5월 7일 낮 12시), 부산(5월 15일 낮 12시), 광주(5월 16일 낮 12시), 제주(5월 21일 낮 12시), 경기(5월 23일 낮 12시) 등 지역별 대책위도 각 지역 시청 및 도청 앞에서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 지역사회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갈 예정이다.
▲참가자들이 장애등급제가 장애인을 고기처럼 등급을 매기는 것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출처 : 비마이너 / 하금철 기자 rollingstone@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