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장애인활동지원 권리를 짓밟으려 합니다”

정부가 ‘복지재정 효율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장애인과 활동 보조인들이 이에 항의하는 모임을 가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등은 2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장애인 활동보조 권리 쟁취 집중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지자체가 따로 실시하는 장애인활동보조 예산을 ‘중복 지원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 지자체 추가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하루24시간 서비스 보장’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에 지방자치단체를 향한 장애인의 생존권적 요구의 결과물로 지원된 것”이라며

 

“유사·중복이 아니라 ‘부족한 제도의 확대이자 보완’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정비 및 복지재정 효율화는 결국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것이며 장애인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권리로서 보장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2015년 중앙정부 예산은 4679억원으로 전년 대비 9% 인상 수준으로 자연증가분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시간당 수가는 8810원으로 2008년 이후의 인상 추이는 같은 기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6.1%의 절반에 불과한 3%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사회보장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