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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 문화제가 열렸다. ⓒ정두리 기자 | ||
하지만 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발달장애관련 4개 단체(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뜻을 모은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이 지난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들이 모인가운데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 문화제’를 개최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은 학대·성적 착취·경제적 착취·법적권리 침해·인권침해 등에 있어서 다른 유형의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에 비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교육·노동·문화 등 모든 사회 영역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등 장애인 관련 법률 및 정책에서 배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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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 문화제가 열렸다.ⓒ정두리 기자 | ||
발제련은 “정부는 예산부족과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 침해를 이유로 여전히 법 제정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문화제를 기점으로 전국의 모든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힘을 모아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운동을 본격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달장애인법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권리 주장하는 것”
이날 문화제에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들의 법 제정에 대한 욕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부모들의 마음은 발달장애인이 사회에서 당당히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라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떤 권리와 대우를 보장받아야 하는지를 이제 정부가 고민해야 하고, 그 염원이 담긴 것이 발달장애인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당사자와 가족이 직접 발달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정부와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 다면 발달장애인법 역시 ‘허울 좋은 법’, ‘선언적인 법’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이 과제와 고민들을 정부가 해주리라 기다릴 수 없다. 직접 이야기하고 목소리를 내며 법 제정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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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익상 회장 ⓒ정두리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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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정두리 기자 | ||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익상 회장은 발달장애인법의 필요 이유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노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20세 미만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이 60%에 달한다. 이들은 점점 커나가고 있고, 전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 감정·분노·억울함 등 의사표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사회 속에서 여전히 비장애인들과 섞이지 못하고 그들의 멀리함과 수군거림에 고통 받고 있다.”고 발달장애인법의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국민으로써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무엇보다 먼저 책임져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노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법은 ‘할 수 있다’, ‘강조하겠다’,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와 같은 모호한 법이 아니다. 정부가 반드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강제적 법 조항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만약 이 모든 요구가 한 번에 이행되는 것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시급한 사항을 우선으로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국가의 의지와 법을 이행할 것이고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담겨야 한다.”촉구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 역시 무대에 올라 법 제정에 대한 촉구의 목소리를 직접 내놓았다.
조영조 씨는 “발달장애인법이 1년 동안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미적거리면 법안이 제정이 어렵다.”고 솔직한 목소리를 냈다.
이어 “정부는 발달장애인법이 필요하고 만들겠다고 이야기만 할 뿐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고 당사자는 물론 여러분야의 목소리를 모아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김정훈 씨는 “어릴적부터 왕따도 차별도 많이 받았다.”며 “발달장애인들이 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기 위해 발달장애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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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달장애인당사자 조영조씨 ⓒ정두리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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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달장애인당사자 김정훈씨 ⓒ정두리 기자 | ||
발제련, 발달장애인법 통과 촉구, 무기한 노숙농성 돌입
한편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문화제를 4시경 마무리한 발제련은 자리를 여의도 국회 앞 이룸센터로 옮겨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발제련은 “발달장애인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 발달장애인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날까지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한다.”고 공표했다.
이어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기약 없는 싸움이 될 것.”이라며 “노숙농성을 시작하며 우리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뜻과 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의원들을 초대해 설명도 하며 발달장애인법의 조속한 통과와 재대로 통과에 뜻을 모을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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