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제도가, 정작 장애인에겐 '공포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등급을 받지 않으면, 자칫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팽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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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15개의 장애 유형별로 분류하고 장애가 심한 사람에게는 1급, 덜한 사람에게는 6급을 부여하는 장애인 등급제.
정부가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 사이에선 '반드시 폐지'해야 할 제도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비롯한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1에서 3등급을 판정받아야 하는데, 판정 결과가 장애인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병준 정책실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연금이라던가 활동지원제도를 신청하는 순간 등급 재판정을 강요를 받고, 등급이 떨어지면 복지제도에서 아웃이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단체가 함께 공청회를 열고, 등급제 개선 등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을,
내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앙 정부 차원의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와 장애 활동지원 제도의 신청자격 확대 등도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장애인 전용 시설 대신에,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설계 시설이 확대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인환 사무총장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당히 가능성 있는 것처럼 정부에서 프로젝트도 만들었지만 다 지나가고 없는것 처럼 됐습니다.시행을 위해선 보편적 설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국무총리실 등 관련 정부부처에 권고될 예정입니다.
뉴스와이 팽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