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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일부 공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작성자 : 김태현(dionysus3867@hanmail.net)   작성일 : 16.04.15   조회수 : 8458
이자소득 일부 공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 제공 정보도 명시
등록일 [ 2016년04월14일 15시05분 ]

일정 금액 이하의 이자소득을 수급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 평가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입법 예고됐다.
 

장애인연금은 수급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 소득 하위 70%인 1~2급, 3급 중복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현재 시행령을 보면 평가 대상 소득에 예금, 주식,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도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으로 평가되는 이자소득의 범위를 구체화해, 이 범위 외의 이자에 대해서는 공제되도록 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3개월 평균 잔액, 저축성예금의 잔액, 주식의 시세 가격, 채권·수표 등의 액면가, 연금저축을 통해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 혹은 최종 잔액과 같은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소득 평가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으로 평가되는 최소 이자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로 수급권자 자격 범위, 연금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내용, 연금 신청방법 등을 규정했다. 복지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은 전자우편,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장애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의견이 있는 이는 국민신문고 (http://epeople.go.kr) 입법·행정 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개정안 게시글을 찾아 오는 5월 18일까지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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