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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시설을 폐지하고 지역 거주모형으로 변환시키고자 하는 시설을 적극 지원하여 운영법인의 탈시설 추진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에 전국 최초로 나선다.

□ 기존에 입소해있던 장애인 전원은 장애인 지원주택이나 자립생활주택으로 이전해 자립생활을 시작하고,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은 폐지 후 새로운 용도의 시설로 활용되도록 전환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특히 기존 종사자들의 고용승계, 시설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을 위한 행정절차 등 시설 폐지‧전환으로 인한 법인의 부담 해소를 위해 시가 적극 지원한다.

□ 서울시는 시설 단위 장애인 탈시설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포함해 올 한 해 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2020년도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 올해 주요 추진 사업은

   ①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②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주거기반 확대

   ③사회참여 향상을 위한 활동지원 확대

   ④자립 초기 장애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⑤탈시설 종단연구다.

 ○ 올해 대책은 시가 '18년 수립한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18~'22)｣에 따라 실행한다. 추진계획은 4대 정책과제(▴탈시설 지원체계 개선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개선 및 시설변환 ▴탈시설 장애인 지역정착 지원) 등 25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서울시는 2009년 자립생활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지난 10년 간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13년에는 전국 최초의 중기 기본계획인 ｢제1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을 수립, 자립체험공간 확보와 탈시설에 대한 인식 확산에 나선 바 있다.

□ 첫째, 서울시는 올 상반기 공모를 통해 ‘시설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를 선정한다. '22년까지 2개 시설로 확대한다.

 ○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변환 전 과정을 매뉴얼화해 향후 시설 폐지를 희망하는 시설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시는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장애인 지원주택', 독립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 등을 통해 장애인 개개인의 탈시설을 지원한 데 이어, '시설' 단위로 규모를 확대해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 둘째, 장애인들이 시설에 거주하며 의존적으로 지내기보다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지역주거기반과 주거서비스를 확대한다.

□ 작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 68호를 공급한 ‘장애인 지원주택’은 올해 60호를 추가 공급해 총 128호로 확대한다. 독립 전 자립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도 올해 5호(기존 74호)를 확대한다.  

 ○ 이밖에도 작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중‧고령 그룹홈의 특화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탈시설 장애인의 이용시설과 낮 활동 운영기관을 확대하는 등 지역중심 지원체계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