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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중도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
작성자 : 관리자(kshb@kshb.or.kr)   작성일 : 17.11.27   조회수 : 490

<< 상담요지 >>

1. 내담자는 뇌출혈로 인한 뇌병변장애를 갖게 된 60대 남성임.

개인사업을 통하여 사회와 가정에서 인정받는 생활을 해왔던 과거를 가지고 있으나 중도에 장애를 입은 이후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됨.

특히 현재 가정 내에서 아내 및 아들들로부터 소외되고 일상적인 학대상황에 놓여있음.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상황인데 수급비의 경우도 아내가 전권을 가지고 관리하며 내담자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

신장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어 식이조절 및 건강관리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나 적절한 식사 제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집에서는 대부분의 식사를 빵으로 하고, 점심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해결하고 있다고 함. 

아내로부터 몇 차례의 위협적인 폭력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복지관 등에서 진행하는 노인학대상담을 받아보기도 하였으나 큰 변화가 없었고, 계속되는 위협상황과 위험을 느낀 내담자는 이로 인해 경찰 신고를 한 적도 있음.

아들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 또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중 하나로 이에 대해서는 아내의 행동이나 말 등으로 인해 관계가 틀어졌다고 생각함.


내담자의 요구사항은 다른 의뢰자에 비해 비교적 명확하였음.

이혼을 통한 경제적 분리를 희망하고 있으나 아내는 경제적인 이유를 대며 이혼에 동의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아내의 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는 했으나 정작 아내에게 벌금이나 다른 형이 나오는 것은 경제적 이유와 인간적인 연민 등을 이유로 부담스러워하고 있음.



<< 답변요지 >>

내담자의 의지 및 욕구가 확실하므로 내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지원을 결정.

모든 결정은 일체의 강요행위 없이 내담자가 정하는 것으로 피드백 위주의 지원이 될 것임.



<< 위 상담 진행 및 결과처리(상담내용 및 담당자 사례관리) >>

1. 제목 : 중도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


2. 사례관리

1) 현재 개인적으로 진행 중인 의료과실 소송과 관련한 법률지원을 함. 


2) 내담자 본인이 충분히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수립함.

이혼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아내 등 다른 가족이 당사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지 않도록 그들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피드백 함.


3) 내담자가 경찰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소인 진술을 받은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고소를 취하함.

이에 따라 내담자가 지인의 집으로 거처를 옮김과 동시에 이혼 신청서를 접수하여 현재 재판 대기 중임. (상담자가 동행하여 안내, 신청서 작성 등을 보조함과 동시에 심리지원을 함.)

임대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 관련 정보 제공.


4) 내담자는 본인의 상황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됨.

상담을 통해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자신감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추동력이 생긴 것으로 보임.

이혼이라는 목표까지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진행해왔으나 이후의 사회적, 경제적 현실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면이 있는 듯 보임.

이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꾸준한 사례관리 계획 중.


3. 판단내용과 이유

가정과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어느 곳보다 안정감을 느끼고 편히 기댈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가족 또한 그 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함.

가족들이 내담자에게 가정폭력을 휘두르고 수급비를 포함한 그 어떤 권리도 주지 않는 것은 마땅한 장애인차별이며, 내담자 본인이 가족들과의 분리(이혼)를 원하고 있으므로 법률지원과 심리지원을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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