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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뇌병변장애인의 휴대폰 명의 도용 사건
작성자 : 관리자(kshb@kshb.or.kr)   작성일 : 17.11.27   조회수 : 582

<< 상담요지 >>

1.내담자는 선천적인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1급의 여성임현재는 시각장애까지 겹치는 바람에 서류 작성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본인 명의의 휴대폰은 요금을 자동이체로 신청해두어 미납요금 발생이 있을 수 없는데 휴대폰 미납요급 독촉전화를 받아 문의를 해 보니 내담자 명의의 휴대폰이 하나 더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음.

 

3. 본인이 동의한 적 없는 휴대폰이 하나 더 개통된 것에 당황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하는 내담자를 위해 함께 대응하기로 함.

 

 

<< 답변요지 >>

상담팀 내부 논의 후 내담자가 시각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고 서류작성 시 실수를 했을 경우를 감안, 

또 혹시 모를 명의도용과 관련한 사건일수도 있겠다는 판단에 상담 담당자가 함께 이동통신사를 방문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함.

 

 

<< 위 상담 진행 및 결과처리(상담내용 및 담당자 사례관리) >>

1. 제목 : 이동통신사의 뇌병변장애인 명의 도용

2. 사례관리

1) 내부 사례회의

→ 내담자의 기억에 휴대폰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만 개통한 것이 확실하고, 명의를 사용할 가족이 따로 없는 것에 중점을 두었음.


2) 개통 이동통신사 방문

→ 이동통신사를 방문하여 알아보니 내담자가 본인의 휴대폰을 개통한 날 내담자의 명의로 다른 번호의 개통이 동시에 이루어졌음. 

개통과 관련한 서류는 찾을 수 없었으나 대리점에서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파악됨. 개통 대리점은 폐점을 한 상태임.

→ 이동통신사에 사건의 과정을 설명하고 명의도용을 신고하였음.

→ 휴대폰 개통 당시 복지카드를 분실하였다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주민센터도 함께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돕고, 서명 등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도장을 사용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음.

 

→ 명의 도용 신고로 인해 미납요금에 대해서는 납부의 책임 면제를 받았음.

 

3. 연계기관 및 유사사례

1) 연계기관 : 이동통신사

2) 유사사례

- 지적장애 아들이 처음 만난 부부를 따라다니며 서울 네 군데 지역에서 총 6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고액 요금제에 가입해 미납요금이 약 2백만 원에 달한다는 상담 사례

→ 이 사례 역시 지적장애 당사자가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통신사 대리점 판매직원들도 가해자의 말만 듣고 고가의 휴대폰을 확인절차 없이 가입해 준 점 등을 빌어 계약의 의미나 효과를 인정할 수 없음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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